2025년 1월 13일 (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책임장관제 실현은 역대 정부 때마다 거론됐다.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 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있게 각 분야 행정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매번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막강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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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어제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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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영장 집행 때 신분증 제시하라…경찰 가장한 폭도들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를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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