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사정원법 개정안(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폐기 위기’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법안 마련 등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를 ‘운명의 한 달’로 본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급기야 법원장까지 법복을 다시 입고 재판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국 일할 사람인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을 빨리 통과…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로 인한 지도부 공백 이후 18일 만인 29일 황우여(77) 당 상임고문을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했다. 오는 6월 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보수 원로인 황 고문이 낙점된 것은 구인난의 결과물이자, 당권 교체기에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고문은 향후 약 2개월간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결정해야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3차 당선인 총회 후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