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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러시아 극동개발과 한국의 대응/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글로벌 시대]러시아 극동개발과 한국의 대응/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입력 2010-12-27 00:00
업데이트 201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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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는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동지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메드베데프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극동발전프로그램 2013’에 더하여 보다 장기적인 ‘극동발전전략 2025’를 승인함으로써 종합적인 극동지역 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골자는 교통·운송, 에너지, 통신 및 기타 사회 인프라의 구축 및 현대화인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 요인을 낙후된 인프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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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제정 시대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실시돼 왔다. 초창기에 극동지역으로의 주민 이주 확대,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신도시 건설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브레즈네프·고르바초프·옐친 시기에 실행된 계획은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저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계획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실현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28배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에다 세계적인 천연자원의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부쩍 증대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존의 에너지자원 개발 외에도 새로운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극동지역에 대한 최대 투자를 자랑하면서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했던 EU 국가들은 최근 이 지역의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및 목재의 생산·가공,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일본은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가스화학플랜트 건설, 국제항공노선 및 우주기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수산업 등으로 투자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새로운 극동개발계획에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대러 극동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되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극동지역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에너지 자원 확보뿐 아니라 우리의 대(對) 중국 전략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전략 차원에서도 극동지역 진출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 대러 외교협력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말고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선 러시아의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이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의 9개 연방주체별 발전계획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民)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정부 간 결단과 협력을 우선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 정부 간에 유망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을 정하는 ‘한·러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8세기 러시아의 대학자 미하일 로모노소프는 “장차 러시아의 파워는 시베리아로부터 배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필자는 21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극동·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0-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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