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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아테네, 로마 그리고…/장홍 프랑스 알자스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글로벌 시대] 아테네, 로마 그리고…/장홍 프랑스 알자스주정부 개발청 자문위원

입력 2011-11-14 00:00
업데이트 201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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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장홍 프랑스 알자스주 정부개발청 자문위원
구대륙의 찬란했던 문명은 그 전수가 참 묘하다. 아테네를 모태로 로마로 번성해 갔던 유럽의 문명은 천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과거의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찬란한 문명이 아니라 과도한 국가부채에 의한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내용의 차이를 담고 있다. 그리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의 불똥은 이제 이탈리아로 옮겨붙었다. 얼마든지 예상 가능했던 이탈리아의 현실 앞에 호들갑을 떠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차라리 그리스의 희극 같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1조 9000억 유로로 가히 천문학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이른다. 이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조자금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부채를 합산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무려 7%가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이 긴급히 개입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부채 규모 면에서나 경제 규모 면에서 앞의 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기에 이탈리아의 파산은 바로 유로존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 급기야 지난 10월 27일 유로존의 영수들은 유럽재정안기금을 현재의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시게 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아직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트리플A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파산이란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로 현 상황을 요약하며, 긴축재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급박한 상황에 따른 안팎의 압박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우왕좌왕하다 지난 12일 퇴임했다. 그는 국가부채의 위기가 유로존의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EU에 약속한 일련의 경제안정화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1일 상원에 이어 12일 하원에서 경제안정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을 만나 사임을 표명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반복되었던 정치적 불안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일단 금융시장은 그의 사임을 정치적 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 반기는 듯하다.

그리스도 우여곡절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 이처럼 불안한 정국이기에 EU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여야 당수들에게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했던 약속의 이행을 서면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로 봐야 한다.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들 간에 위기의 탈피를 전망하는 시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위기 탈출을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의 방만한 국가 경영에 따른, 정도를 넘어선 국가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단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 불안정과 지도자들의 무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저성장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취약함을 악용하는 국제 투기자본이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EU의 내부적 모순과 연대감의 상실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로 뭉쳐 헤쳐나가는 것과 각자 제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은 이 두 가지 방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하며,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위기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전승한 유럽은 현대의 금융위기란 소용돌이 속에서 와해될 것인가, 아니면 재생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2011-1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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