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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금)
보란 듯 권한 행사하는 尹…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제안이유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률안을 재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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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지시’에 판사들 분노...“윤석열은 사법부에 사죄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한 일선 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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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20주년
투데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