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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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강풍 탄 의성 산불, 안동까지 번졌다… 주민 대피령
고온건조한 날씨 탓 진화 장기화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한 전국 동시 산불이 연일 지속되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일 산불로 최대 피해(1만 6302㏊)가 발생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9일간 지속됐다.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야간 산불이 반복되고 낮에는 연기와 강풍으로 진화 헬기 투입이 제한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7일 전국적인 비가 예보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약한 오전 시간에 진화 장비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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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통상압박 대응?… 정부, 美LMO 감자 ‘수입적합’ 논란
LMO 감자 수입 7년 끌다가 돌연 승인… ‘방미 선물’이었나지난달 심사하고 뒤늦게 결과 공개농민단체 반발 속 협상카드설 부인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정부가 최근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인 데다 농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4일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의 L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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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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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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