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를 권고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이었던 수능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5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목 외에 듣고싶은 추가 과목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선택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연구학교를 통한 운영 준비를 완료한 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란 고교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자신이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한 뒤에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그 자료를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특정 분야에 심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수능절대평가가 함께 연동돼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 학생부 등을 활용한 대입 전형이 확대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의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지면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에만 몰리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절대평가는 제2외국어와 한문에서만 추가로 적용되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의 김진경 위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가 원래 계획보다 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담당 부처의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에 의한 답변”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같은해 전면 도입이 예정된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안착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도 대부분 학생들의 추가과목 신청만 받았을 뿐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학 과목을 수강하는 본격적인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시가 확대되는 분위기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해 대입에 활용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교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역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도입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능의 영향력 확대는 수능절대평가를 전제로 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방향”이라면서 “국가교육회의의 결론대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안이 결정될 경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