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반덤핑 무혐의” 이후

미국에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백색가전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수출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없었다고 위원 전원 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 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ITC가 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문은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5명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이 업체들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LG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ITC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ITC 결정에 따라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로 진행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들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ITC가 번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ITC 판정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시점에서 지나친 자국 산업 감싸기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