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법정다툼’ 막내리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1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두 회사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명령했다.

양측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지성 부회장과 팀 쿡이 직접 만나 협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화해를 위한 최종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에 “특허 소송에 앞서 합의하는 협상을 먼저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두 회사가 법원에 합의를 위한 협상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모색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외분쟁해결기구’(ADR)를 통해 합의 협상에 나서겠다고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양측의 협상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특히 이번 협상은 법원의 중재 아래 최 부회장과 쿡 CEO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 협상에 나서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1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내하며 강도 높은 특허소송을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원고 패소 판결로 소모전만 거듭해 ‘변호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양측 모두 패소에 따른 막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밀하게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가 통신기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에 대해 주장한 판매 금지를 기각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점을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이미 로열티 협상에 나선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미 법원이 두 회사가 법적 강공이 아닌 비즈니스상 타협으로 특허전쟁을 갈무리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의 경우 쿡 CEO가 고 스티브 잡스와 달리 소송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는 데다 삼성전자 또한 최대 부품 수요처인 애플과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챙기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애플이 삼성전자에 적당한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이번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ADR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라는 루시 고 판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전쟁’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 역시 “애플과 삼성은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굳이 (죽기살기식의)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 분위기도 동시에 무르익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합의 모색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세계 2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라클과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도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지난해 가을 법원의 명령을 받고 합의에 나섰지만 결국 지난 16일부터 다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이 양사의 합의를 중재할 수 있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