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에 최대 65% 부과
“미·중 보호무역 전쟁에 한국 희생양”무역법원 항소·WTO 제소 움직임도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의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철강업체의 내부식성(표면처리) 강판과 중국산 삼성·LG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 지 하루 만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탄 관세’에 국내 업체들도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보호무역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相計)관세를 매겼다. 이에 따라 미국에 냉연강판을 수출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64.7%, 38.2%의 관세를 물게 됐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때 6.89%의 반덤핑관세만 부과받았으나 이번에 상계관세(58.4%)가 포함되면서 관세율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자국 기업이 혜택을 입었을 경우 상대국이 취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계관세율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한 상무부의 불공정 조사의 결과이며 사소한 이슈에 대한 조사기관의 현저한 재량 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상계관세(3.9%)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예비판정 때보다 반덤핑관세(34.3%)가 크게 올랐다. 오는 9월 열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즉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례 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료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대미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전환판매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미 무역법원 항소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도 관측된다.
이번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영국산 철강제품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관세율은 높지 않았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별도로 최대 522.23%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매겼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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