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경기방어

정부가 내년 초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세수는 8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다만 이러한 지방교부금은 초과세수 발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다음 해 12월 이후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의 집행은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천억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3조5천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1개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률을 26%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재원은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과 금융 등 가용재원을 모두 끌어다 쓴다는 방침이지만 경기 위축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년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쉽지 않다며 조기 추경 편성론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성장률 등 대내외 경기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경기 지표가 나와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정책의 또다른 축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