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로 억제”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라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 원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문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2%(131조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등 5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권의 내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려잡았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여기에 더해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정부가 은행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은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로 급속히 증가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3월에는 상호금융권에 차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5조7천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된다.

시중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3개월 미만 채무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과 3개월 이상 채무 연체자의 이자를 줄여주는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자금난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47%에서 2.3%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도 6조8천억원 확대한다.

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진행한 정부는 내년엔 건설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에 나선다. 건설업황과 경쟁력을 점검해보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호조를 발판으로 회복 움직임을 보였던 건설업은 내년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약기업이 원활하게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는 1천억원에서 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