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입법 건의

민노총 “코로나 틈타 노동자 벼랑끝 몰아”
李지사도 “국민 고통 받는데 꿀 챙기나”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국회에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해 ‘법인세 인하’와 ‘해고 요건 완화’를 주장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노동계가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제출한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지적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도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1일과 22일 연달아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공적자금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