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제안 반응

재계 “노동시간과 직무유연성 조율 필요”
노동계 “쉬운 해고·임금 삭감이 개혁이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 관련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재계는 “과거 제조업 시대 만들어진 낡은 노동법의 틀을 4차산업 등 신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잦은 노사 갈등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경쟁국에 비해 큰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할 때 몰아 쓰거나 나눠 쓸 수 있도록 노동시간이나 직무 유연성을 조율하는 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노동법이 성역처럼 여겨졌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서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노동 관계법 정비도 필요하다는 정치권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유연화 등 반(反)노동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보수 야당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며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등을 인용한 것을 두고도 “OECD 발표는 각국 사장(CEO)을 대상으로 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도가 높은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운데 상위 순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도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야당에서 노동법 개악을 들고나와 재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노동권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이고, 지금도 충분히 기업과 자본이 법과 제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