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20일쯤 발표

지난달 물가 상승률 3.7%까지 치솟아
美 물가지수 6.8% 급등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 압박 속 공공요금 안정화 총력
정부 “아직 정해진 것 없어” 여지 남겨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거세게 휘몰아치면서 정부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화 총력전에도 돌입한다. 하지만 원자재값·기름값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억지로 틀어막은 ‘동결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20일쯤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목표치 이상을 내놓은 적이 없다.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9월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10월 3.2%로 뛰어오르더니 지난달엔 3.7%까지 치솟았다.

미국 소비자 물가도 심상치 않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8% 급등했다. 1982년 6월 이후 39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휘발유가 58.1%, 중고차가 31.4% 올랐다. 식음료 상승률은 6.1%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내년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 동결안을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상품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돼 왔다. 특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은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의 척도로 여겨진다. 정부는 올해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았다.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 만에 당 3.0원 올리긴 했지만,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당 3.0원을 내렸다가 다시 올린 것이어서 결과적으론 지난해와 같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가스 요금을 12.7% 낮춘 이후 18개월째 동결 상태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동결과 함께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누를 방침이다. 당장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물가 대응팀을 만들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쌀·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갈치·고등어 등 17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재료값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6년째 동결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2015년 4.7% 인상 이후 6년째 제자리다. 내년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전망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