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옥죄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를 압박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꼭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제도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1.9.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은행의 종합(가계·기업) 신용위험지수는 16으로, 지난해 4분기 11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는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랐다.
비은행권의 신용위험은 은행권보다 더 높았다.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6포인트, 3포인트 오른 31, 22를 기록했고 신용카드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각각 7포인트씩 증가한 14, 18을 나타냈다. 한은은 “코로나 장기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 능력 저하,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가계의 신용위험이 전 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용위험·대출태도·대출수요’ 설문 결과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또는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 또는 ‘감소’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3~31일 국내 은행 17곳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총 203곳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지난해 4분기 -19에서 0으로, 19포인트 높아졌다. 가계 주택대출은 -35에서 0으로, 일반대출은 -41에서 -6으로 모두 35포인트씩 껑충 뛰었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지난해 4분기 크게 높았던 대출 문턱이 1분기 다소 완화되면서 대출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다만 비은행권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됐다. 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는 지난해 4분기 -46에서 1분기 -45로, 상호저축은행은 -22에서 -13으로, 생명보험사는 -16에서 -24로 떨어졌다.
은행권 대출 한파가 풀리면서 가계의 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 대출수요지수는 지난해 4분기 -5에서 1분기 7로 12포인트 높아졌다. 가계 주택대출은 -18에서 0으로, 일반대출은 -9에서 0으로 올랐다. 은행권 대출 재개와 우대금리 부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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