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표방 尹정부… 지명 뒷전”
수장 공백에 업무도 사실상 마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새 정부의 재벌 정책을 펼칠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깜깜무소식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기업을 표방하며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한 탓에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공정위원장 지명이 뒷전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실무위원 1명만 파견하는 데 그치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12일 관가와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지명된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첫 지명은 대통령 취임 17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원장 유력 후보만 10여명이 입에 오르내렸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도 낙점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거론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내정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졌으나 결국 배제되는 분위기다.

공정위원장 지명이 하릴없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관가에서는 공정위가 조각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인선을 하기도 전 공정위원장부터 지명했다. 규제 중심의 재벌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빠른 지명이었고, 김상조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정부 정책을 주도하며 정권 실세의 지위를 누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기업의 족쇄를 푸는 것을 국정 기조로 삼다 보니 공정위원장 인선에 속력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자신과 가까운 강수진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앉히고 싶었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할 때 함께 지명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공정위가 다른 부처와 비교해 중요성이 떨어지고 또 마땅히 할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도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이끌 리더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공정위 업무도 사실상 마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