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벼르는 여야

野 “김건희 주가조작” 집중 공세
與 “文정권 태양광 대출에 특혜”
개미 초미의 관심사 공매도 주목윤석열 정부 1기 금융팀인 검사 출신의 이복현(50)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다.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대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과 검찰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태양광 대출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태양광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 금융권의 특혜·불법 대출이 있었다는 것이 여당의 시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펀드 규모는 무려 2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여당은 태양광 대출의 적절성, 부실 가능성,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과 제도적 대안 등을 파고들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은행권의 10조원대 이상 외환송금 거래, 선물회사인 NH선물의 7조원대 이상 외환송금 거래 등 금융권 내부 통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 위원장에게 금융당국 관리감독 체계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에게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지 여론이 높은 공매도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위원장은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공매도 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쓸 수 있다”며 금지 가능성에 찬성하며 공매도 금지 신중론을 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