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침해 과학적 대응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 선점과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허 전담 심사조직이 가동된다. 심화되는 지식재산 침해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특허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선발한 반도체 전문 심사관 30명을 조기 투입한다.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조기 권리화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원스톱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거쳐 ‘반도체국’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경험많은 팀장 중심의 품질관리 및 민관 합동 심사품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고객이 요구하는 심사정책 등을 발굴한다.

지식재산 침해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내 지식재산보호원에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호원 내 영업비밀센터에서 상표와 관련된 수사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기술경찰 수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피해기업 지원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및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침해 기업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국가핵심기술에서 방위산업 기술로 확대하고 경제안보상 중요 발명에 대한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과 해외 특허관 파견 확대,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통한 전략시장 진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복합위기 극복의 핵심동력은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구현하고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해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