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마용성 일대 45개 단지 조사
송파구 아파트에서는 SNS로 담합 의심
1기 신도시 등 올해 연말까지 기획조사

#. A씨는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이면서 ‘엄마 찬스’ 14억원을 포함해 증여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 등으로 비용을 전액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채무와 대출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한 위법의심 행위는 498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2건, 경기 112건, 인천 13건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52건,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 강남 3구에 위법의심 거래가 집중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라”고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한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21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청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금조달 계획서 허위 작성이 의심돼 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