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11월 이어 재지정…아일랜드·스위스 추가
기재부 “美 재무부와 상시소통…협의 면밀히 진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된 이유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지난해 550 달러로 전년의 140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 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지난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재무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향후 보고서에서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