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건축 반대 입장 발표

정부, 수도권에 3만 3000가구 공급 8·4 대책 발표
정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야당 등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초동 서울조달청, 삼성동 서울의료원,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을 주거단지로 개발해 총 3만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한 한 축인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멈춘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다며 “오늘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를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인 과천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발표했고, 마포구청장도 사전에 논의가 일절 없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상암동 주민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주민, 구청, 지역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없는 일방적 발표를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임대비율 47%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 짓나”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공급 정책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이라고 평가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고밀도의 아파트로 채워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그냥 닥치고 아파트’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또 사전청약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사전예약제와 같은 제도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시점만 앞당기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신도시의 질을 낮추겠다는 공식 신호라고 비판했다.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해제되었던 뉴타운지역까지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럴거면 왜 과거에 해제시킨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김 전 의원은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하자던 목소리는 어디가고, 주택수 조금 늘리고자 자신들이 비판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실패한 주택정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정권의 영혼을 판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