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딜레마’에 발표 미루는 정부

前정권 대책, 효과 적고 집값 상승 우려
“시장 매물 없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계약갱신 포기 힘들면 새 집주인 예외를”
전세 수요> 공급 ‘수급지수’ 19년來 최대
“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줘 공급 늘려야”“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대책 발표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대차보호법이 야기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떠오르지 않고, 과거 정책을 답습하자니 되레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 이번 전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인 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과거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민간에서 매물이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1일 “정부가 자존심상 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적용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면 그 대상이라도 좁혀야 한다”며 “시장에 물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선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예외 대상에 새 집주인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임대주택의 94%는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라며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난국을 타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펼쳤던 전세대책을 모두 책상에 올려놓고 검토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1년 전세 대란이 터졌을 때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 전세대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세 대란 당시 취득세율 인하와 저금리 주택모기지론 출시 등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정책을 썼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당시에도 효과가 크지 않았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간 대책을 다 검토해도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궁여지책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공공임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물량도 한계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 부담을 약간 줄여 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매매 물량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반대 의견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주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과 전세가는 결국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9월(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193.7) 이래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서울의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5포인트 올라갔다.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