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에 게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으나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08~2018년 ‘광업·제조업조사’를 활용해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교 결과 생산액,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김 연구위원 연구의 결론이다.

다만,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보호 기간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자 단체 등이 특정 업종과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