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기관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자치구와 군 74개를 폐지하는 결정을 해 심각한 저항을 받고 있다. 또한 시·군·자치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편위원회의 추진 상황을 보면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느낌이 든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무엇보다 글로벌화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경영 체제를 정비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먼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을 통해 각각의 영역을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지방은 지역 발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 단위로 재편돼 가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지역의 경제와 생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다 보니 지역은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지방은 자유롭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은 손발이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셈이다.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과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지역에 관한 정책 결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방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지역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 주어야 한다. 입법권은 정책 결정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재정권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방의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지방 이양 문제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과제에 적합한 지역 단위를 공간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앞에서 논의한 국경을 넘는 지역 간 경쟁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경제 단위가 필요하다. 여기서 대지역 단위는 적어도 500만 내지 2000만명의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방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만한 지역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적인 지역 단위의 재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통합 내지 협력체의 결성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세계화는 외향적인 경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적인 주민 챙기기가 필요하다. 경쟁에 지치고 초조해 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활기를 재창조할 지역사회의 후생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 삶의 터전을 조성해 노인과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휴식과 안식을 위한 일상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까운 정부여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주민을 실명으로 파악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 결정하며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 단위가 필요하다.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가까이서 챙기는 근접 정부로서 기초자치 내지 풀뿌리 자치가 있어야 한다. 기초자치의 단위는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주민 수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정도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대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일체성과 다양성이 조화하도록 하기 위해 다계층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행정 체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한 외향적 요구와 주민들을 챙기기 위한 내향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정부는 더욱 광역화하고, 기초지방정부는 더욱 세분화해 주민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편을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개편을 하려면 제대로 된 개편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골라 하는 정부야말로 무능한 정부의 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