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바이러스의 전염과 확산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범주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현명하게 협조하면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북미는 이제부터 코로나 에피데믹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정부와 의료체계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대처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한국은 교육기관의 개원, 개학을 연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 이미 1월부터 봄학기를 시작한 북미의 수많은 대학들은 최근 강의실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있다. 3~4월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연례 학술회의에서부터 소규모 학술발표까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학술 활동 전반 또한 취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교육과 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대학과 그 인근의 식당이, 커피숍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는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하나둘 멈춘다는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이 사라지고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한국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감염이 돼 일을 쉬게 되면 동시에 수입이 없어지는 사람들, 손님이 끊겼어도 월세는 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서비스업에서 시간제, 일당 알바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하에서 그리고 자동화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안정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기본적인 노동 소득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일을 한다고 해도 생활 보장이 안 되는 지금의 시장경제, 곧 당도할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고용과 소득을 분리하고 소득을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성이 강한 정책이다. 한국처럼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남녀 소득 격차 해소의 효과도 가져온다.
기본소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령대만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개인에게 공적 자금으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 계층을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거나 고소득층의 범위를 정하고 확인해서 지급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드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은 이후 세금 징수에서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브라질, 인도, 케냐, 우간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역 단위의 다양한 방식이 실험된 바 있고 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청년수당 또는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실험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금과 같은 거시적 재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이다.
2020-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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