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4·29 재·보선 이후 정국, 민생이 핵심이다

[사설] 4·29 재·보선 이후 정국, 민생이 핵심이다

입력 2015-04-30 18:06
업데이트 2015-04-30 18: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의원 4·29 재·보궐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은 뜻밖의 결과에 놀라면서 내심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 새정치연합 내부는 벌써부터 패배 책임론에 휩싸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전을 진두지휘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으로서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규명은 피할 수 없겠지만 문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성완종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하지만 국정 현안이 모두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생결단 식으로 치러진 선거 분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정이 정상화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 운동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민생 경제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난맥을 수습하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재·보선 승리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선거 기간 내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모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재·보선 이후로 미룬 국정 현안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더욱 세심한 대야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 경제 살리기 입법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재·보선 이후에도 정쟁에 발목이 잡혀 여야가 다시 국회를 공전시키고 대치 정국으로 날을 새운다면 거센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온힘을 쏟아붓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2015-05-01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