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현 정부 들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4대 개혁 중의 하나다. 박 대통령은 수시로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30대 그룹의 부채비율 80%와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은 2.4배 높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411%에 이른다. 총자산에서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도 지난해 말 45.5%를 기록해 2년 새 1.3% 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같은 통계는 재무면에서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거꾸로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니 도대체 개혁은 시늉만 한 것이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장들에게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방만 경영을 개혁하라고 다그친 결과가 이것인가. 특히 정부는 지난해 31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도보다 5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0대 공기업은 오히려 경영상태가 악화한 것을 보면 힘없는 공기업 몇 군데만 손보고 마치 개혁이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과장 홍보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개혁의 성과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공기업의 부채가 늘었다 쳐도 왜 이 정부 들어서도 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의아할 따름이다.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자잘한 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덩치 큰 30대 공기업을 타깃으로 한 개혁의 고삐를 죄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