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림살이 개선할 선거정책 내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이루어져야
설 연휴가 시작됐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부터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귀성 인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밥상머리 이슈’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 심판론’ 등을 각각 주장하며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 명절은 이동인구가 3200만명이 넘는 민족대이동인 만큼 4·15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여야 지도부와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민생 경제다. 살림살이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온갖 미사여구와 정파적 주장을 제대로 귀에 담을 리 없다. 지난해 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2%를 가까스로 지켰지만 이 중 정부기여도가 1.5% 포인트였고, 특히 4분기 성장률은 재정지출로 1.2% 끌어올린 것이 배경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설비투자 등에서 미온적이었던 기업 등의 기여도가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재정투입은 불가피했지만, 민간소비가 늘어날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 여야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제시해야 총선에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과로 검찰개혁을 시작했다며 오만하게 굴다가는 큰일날 수 있다. 불출마로 어제 결정됐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출마 논란이 있었고, 한국사회에 ‘공정 프레임’을 불러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해 점수를 잃고 있다. 여기에 미투논란을 빚은 정봉주 전 의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씨 등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니 한층 더 ‘공정 프레임’이 논란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히려 전열을 제대로 가다듬는 쪽은 한국당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 등을 공천관리위원으로 끌어들여 공정한 공천심사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빅텐트’도 본궤도를 향해 오르고 있다. 다만 혁신적인 대안과 비전을 통합 과정에 담아내지 못하고 ‘반문재인’만 외친다면 민심은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설 명절은 예비후보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 때이다. 선물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이나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현수막 게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0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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