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대, 소비 진작용 필요
국가경제 유지 위해 실기하면 안 돼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공방하고 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식의 주장과 소득기준 하위 50% 또는 30% 이하 취약계층에 지급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급 범위를 소득기준 하위 30~50%로 좁히자는 의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지급 범위를 두고 논의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의 원인은 효과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5월부터 중앙·지방 정부가 모두 17조 9720억원을 풀었지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조 130억원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도 1차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린 지난 2분기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이 재정적자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깊다. 올 들어 세 차례의 추경으로 이미 111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로 늘었다.

그럼에도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자영업자 등의 살림살이와 국가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 탓이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26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는 검사수가 적은 덕분이다. 그제 397명의 신규 확진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방역 수준을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3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된다면 서민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타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찌감치 한국에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진행된다면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고충은 날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긴급자금 등 각종 지원책은 불문가지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는 개념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 하위 30~50%에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범위를 확정하다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추석 대목 전에 지급이 완료돼야 소비 진작 효과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