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급기야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른바 ‘검란’의 현실화가 우려된다.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의 혼란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일선 검사들과 추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전불사’를 다짐하는 모습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태의 발단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 비판 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커밍아웃’에 비유하면서 여권 지지층을 향한 이른바 ‘좌표 찍어주기’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많은 일선 평검사들이 동조 반발하면서 사태가 확산·악화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가벼운 언사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검사들이 등을 돌린다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어제까지 240여개가 달렸다는 점은 심각하다.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추미애식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검사가 240여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오히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좌표 찍어주기’를 이어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이후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 즉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평검사들은 단체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추 장관도 감찰이 끝날 때까지는 분란을 야기할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시대적 과제라고 해도 검찰개혁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태의 발단은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검찰개혁과 수사지휘권·감찰권 발동 비판 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커밍아웃’에 비유하면서 여권 지지층을 향한 이른바 ‘좌표 찍어주기’ 논란을 야기했고, 이에 많은 일선 평검사들이 동조 반발하면서 사태가 확산·악화됐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가벼운 언사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일선 검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검사들이 등을 돌린다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어제까지 240여개가 달렸다는 점은 심각하다.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추미애식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검사가 240여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오히려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좌표 찍어주기’를 이어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이후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를 ‘감찰권 남용’, 즉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감찰 결과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평검사들은 단체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추 장관도 감찰이 끝날 때까지는 분란을 야기할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시대적 과제라고 해도 검찰개혁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2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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