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정부 낙관이 위기 확대시켜
자영업자 참여 위해 국회·정부 협력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7850명으로 최대 수치를 경신했다. ‘자영업자 보호’와 ‘특단의 조치’ 사이에서 고심하던 정부도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의 ‘긴급멈춤’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 제한 없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는 누가 봐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강화 방안도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정부가 여전히 ‘특단의 조치’와는 거리가 있고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수준의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지지받기 어렵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위기에 빠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 후보 진영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으로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다투어 입에 담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는 데다 희망적인 앞날도 보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도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절박한 상황에서 구해 내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위기가 중증환자의 병상이 부족한 데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는 판단에 매몰돼 있다.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로 확보하면 연말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근거 없는 희망에도 휩싸여 있다. 하지만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안전성을 못 믿어 접종받지 않는 현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책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도 김 총리가 구상하는 것 이상의 과감하고 담대한 ‘긴급보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