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어제 대법원 2부는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정치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줄 금품 제공을 요청했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조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러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9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민주당의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 소환을 열달째 거부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다. “어제 먹은 게 체했다”며 불출석한 사람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오는 17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6명의 정치인들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작 수사”,“검찰 독재” 운운하며 수사검사 탄핵까지 추진했다. 형사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