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까지 포함하는 이번 전략에는 미국의 금융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장기적 포석이 깔렸다.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은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원으로 격상시키는 중대 선언이다.

트럼프의 장담대로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실현되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를 당장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재편될 때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장하는 기반으로 직결될 수 있다. 석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하는 국제결제 체제가 디지털 자산 거래 위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미국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장담을 진작부터 해 왔다. 트럼프의 말이 공연한 소리가 아닌 징후는 이미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가상자산 금융상품화 시대를 열었다.

우리의 대응은 초라한 수준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지만 소극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올 상반기에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등에, 하반기에 약 3500개의 투자회사와 상장 기업까지 각각 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정도의 로드맵이다.

관련 입법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못하다.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 논쟁을 거듭하다 2년 유예한 정도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 대응에 치중하느라 가상자산 생태계의 규칙을 정립하는 작업은 계속 미뤄졌다. 초보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시행되는 중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등 미래 금융패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제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