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액수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을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 국회 합의는 또 난항이 점쳐진다.

계엄과 탄핵정국에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다. 자동차, 철강에 부과된 대미 관세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수출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는 추세다. 고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및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청년층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급기야 일부에선 0%대 수치까지 제시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서 추경 필요성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다. 그랬으면서 규모와 내용을 놓고 실랑이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특히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등 지역화폐 사업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추경을 고집하면서 논의 자체를 꼬아 놓은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어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대 추경을 적정선으로 제안했다. 더 미뤄서는 추경도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입이 아프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