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중국 측 전문가들과 국제회의를 하다 보면 한·중 양측 모두 마치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든다고 자주 토로한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번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놓고 양측 간 논쟁이 벌어졌다. 당분간 강한 제재 국면을 유지하려는 한국과 ‘병행 논의’를 통해 ‘제재’에서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을 추구하는 중국의 대립된 입장이 충돌한 것이었다. 논쟁이 오가는 사이 옆자리의 중국 측 전문가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중 그는 ‘개를 벽에 몰면 담장을 뛰어넘는다’는 구급도장(狗急跳?)을 적어 내게 보여 줬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낸 표현이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제재가 북한을 궁지에 몰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북한을 압박해 벽에 몰아세우지 않는 한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제재를 통한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핵무기의 관리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미도 엿보였다.

실제 최근 중국은 강경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하에서 크게 세 가지의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구급도장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모습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물론 지난 4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효과의 열쇠는 쥐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를 벽에 몰 생각이 없는 중국은 결의 2270호에 예외로 명시된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제재의 강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빈틈’을 메우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아가 중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독자제재’에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

둘째, 대북 제재와 북·중 관계 개선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지난 6월 1일 시 주석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외교 전문가 대부분은 시·리 회담의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었다. 리의 베이징 도착 당일 오전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고, 북핵 문제에 대한 북·중 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만남은 성사됐다. 역내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었다.

셋째, ‘제재’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제재 국면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한 반면 중국에는 전략적으로 손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가 반가운 북한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 직후에는 ‘남북군사회담’을, 최근에는 ‘민족적 대회합’ 개최를 제의하며 중국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함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모두와 협력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를 위해 한국은 ‘스마트 (또는 타깃) 제재’의 고도화와 인도주의적 ‘김정은-북한 주민 대북(對北) 이원화’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1990년대 초 이후 국제사회는 무고한 피제재국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도부에 압박을 집중하는 ‘스마트 제재’를 추구해 왔다. 또한 현재에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의 강경 제재 국면에서 물러서자는 것이 아니다. 제재 국면은 단기에 결과를 볼 수 없는 장기적인 싸움이다. 따라서 제재 국면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흐름과 중국의 입장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구급도장’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시나브로’ 대응책으로 화답하며 어떻게든 먼 길을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