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6·25 동란’으로 불린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았다. 외환위기는 나라가 부도 위험에 처해 경제주권을 잃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530억 달러였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70억 달러에 불과했다. 국가부도 위기의 대가는 참혹했다. 30대 대기업집단 중 16개와 26개 주요 은행 중 16곳이 무너지는 경제 대지진이 일어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몰락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실직이나 부도를 경험했다.

1997년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차입 경영이었다. 대기업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 자금을 자유롭게 차입했다.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시장을 독점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경쟁력이 낮고 몸집만 큰 빚더미 기업이 됐다. 30대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400%였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우리 경제를 과대 평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고 가입 조건인 금융개방을 완전히 허용했다.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를 마구잡이식으로 차입해 기업에 장기로 대출했다. 외국 자본이 상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는 살얼음판 경제였다. 이런 상태에서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자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국민은 내 손으로 외채를 갚겠다고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실업의 고통을 피눈물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년 8개월 만에 IMF로부터 받은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하고 부도 위기를 벗어났다.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를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IMF의 요구에 따라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추진했다. 그리하여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더 양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증권시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이익을 챙겼다. 최근 상위 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6%를 넘었다. 당기 순이익의 70%는 대기업 몫이다. 중소기업은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다. 자영업은 70%가 창업 후 5년 안에 쓰러진다. 경제가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성장능력을 잃고 국제경쟁에서 밀려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적 부실을 잉태했다. 외환위기가 산업 붕괴 위기로 형태를 바꿨다.

현재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이 중국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7%가 넘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고용창출 능력을 잃어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었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 소득의 5분위 배율이 6배를 넘는 등 빈부격차를 불러왔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작다. 외환보유액이 현재 3800억 달러를 넘어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다. 더욱이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상흑자가 발생한다. 최근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위기의 방어벽까지 쌓았다. 그러나 산업이 무너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제는 기업 부도와 실업을 쏟아내며 파국을 맞는다.

우리 경제는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산업 구조를 개혁하여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개발(R&D)을 국가적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신산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고 분배 구조를 개선하여 소득 격차를 없애야 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개혁해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년 전 금 모으기 운동을 사회통합운동으로 재승화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이 희망을 품고 경제의 도약에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