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도심은 국제 업무, 문화와 여가, 고차 상업시설 등 도시의 중심 기능이 집중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밀집되는 장소다. 한 도시를 대표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기가 넘쳐야 하는 곳이다. 도심에 주거 기능이 없다면 야간에 도시가 비는 도심 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도심에 집을 짓기는 여전히 어렵다.
도심은 살고 일하고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생태계의 대표적 공간이다. 도심이 건강한 도시 생태계 안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심은 도시의 다양한 측면이 복합된 공간이라 필요한 주거를 단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할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심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공동주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세밀한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와 달리 서울의 도심에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 개발은 어렵다. 많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막대한 자원과 시간 소모가 동반되고 순간적 주거 멸실까지 초래한다. 주거의 과다 공급은 도심 기능의 저하와 부동산 시장 교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도시공동주거의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가구수, 위치, 높이, 형태 그리고 분양과 임대와 같은 공급 방식을 포함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공급하되 거주성을 확보하고 도시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뉴욕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과 건설 그리고 공급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과거 아파트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확산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공동주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거 공급은 단순히 집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재정과 금융 그리고 제도가 결합한 복잡한 과정이다. 도심에서는 더욱 그렇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업인 LH를 중심으로 건설사와 금융권이 협력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서 또 도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공동주거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도심공동주거는 혁신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도심은 인재가 모여들어 만남과 혁신이 일어나는 기회의 장소다. 지금 서울은 이들이 머물며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적 혁신 거점인 보스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뉴욕 로워 맨해턴, 런던 테크시티는 이노하우징, 마이크로하우징 등 30㎡ 정도의 ‘작지만 좋은 맞춤형 주거’를 기반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첨단산업 생태계의 거점을 만들고 도심을 기회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5G 통신, 공유경제, 자율주행, 원격제어 등 기술의 급격한 진화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커뮤니티를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심공동주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도심 특히 상업지역에 도심공동주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심은 도시생태계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며 소중한 공간 자산이다.
서울 도심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공동주거의 공급은 단기적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적정한 주거의 양과 입지,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고민과 세밀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지원이 병행돼 더욱 풍요로운 도심으로 가꾸어지기를 희망한다.
202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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