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비급여)를 지원하는 실손보험(실손)은 출시 시기별로 4개로 나뉜다. 본인부담금 비중이 가장 큰 차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통원치료 5000원뿐이다. 입원치료는 전액 보장한다. 2021년 7월부터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관리 밖이다. 가격도 제각각이다. 도수치료의 산재보험 수가는 3만 6080원. 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0만원인데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입자들은 가격에 둔감하다. 비급여 신기술은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하는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2023년 기준)인데 1차 의료기관은 2500만원이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보험금 지급을 깐깐이 하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끊이지 않는다.

숙련의일수록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에서 일하기보다 개원의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 보상체계 왜곡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의대 증원이 이뤄져도 보상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어제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리급여’ 개념을 내놨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제 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5세대 실손의 도입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 1582만명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 중증 등에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관리급여 치료는 가격·시간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5세대 실손의 성공은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관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