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을 치르며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됐지만,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해 세계 10대 무역강국이 됐고 정치 분야는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귀중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미국이 G11 후보국에 거론할 정도니 역사 이래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다. 북한은 김일성ㆍ김정일의 통치가 끝나고 3대째 세습되는 공산국가이며, 경제적으로는 피폐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할 정도로 위협적인 국가가 돼 있다.
중국은 어떤가? 1949년 마오쩌둥이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를 설립하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헨리 키신저의 핑퐁외교로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경제정책이 성공하며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G2가 됐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쏟아부어 일본과 한국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게 됐고, 심지어는 미국도 경계해야 하는 나라로 변화했다. 역사는 지금도 전개되는 과정에 있다.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력을 갖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으니 과연 헨리 키신저의 판단이 옳았는가라는 물음은 먼 훗날의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일본은 어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미국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평화헌법을 부여받고 비무장 나라가 됐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해 군사력을 또다시 보유하는 국가가 됐다. 군사력을 갖되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수방위(專守防衛) 족쇄에 묶여 있으나,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고 자위대는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할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핵폭탄 공격까지 받으면서 수백만명이 죽는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군국주의를 앞세운 전쟁 국가가 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 보유를 은근슬쩍 찬성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일본은 군사용 인공위성도 지구 자원 관측위성이라고 평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을 계기로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정보 수집 위성 10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2025년이면 완성된다. 거기에다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도 2척 보유하기로 선언했으니 실로 동북아 관련 국가들은 치열한 군비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러시아도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경제력을 크게 회복했으며, 미국과 대항할 국력을 키우고 있다. 우려되는 건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패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그 틈새에 있는 한국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간다. 시진핑과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패권적 세력을 증강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국가의 고민이 크고, 과도한 방위비 상승 압력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안보 부담이 큰 상태다. 크게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ㆍ미국ㆍ일본이 한 축을 형성하고, 중국ㆍ북한ㆍ러시아가 한 축을 형성해 대립하는 구도인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관계가 최악의 상태이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 3국 간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방 75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은 해방될 때보다 강성한 국력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나 동북아의 세력 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국력을 더욱 키워야 주변국들이 얕보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되새기는 것이다.
2020-08-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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