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이틀간 110개국 참석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 개회사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아”
“특정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

시진핑 “중국은 인권 발전의 길, 성공적으로 걸어”
“세계 각국, 자국 상황에 적합한 길 선택할 자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 110개국이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날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은 9일(현지시간)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의 개회사에서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닌 행동”이라며 “민주주의 중 어느 하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를 강요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어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부패와 싸우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다시 정상회의를 열어 1년간 민주주의의 성과에 대해 다시 나누겠다고 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챔피언을 필요로 한다”며 “외부 독재자들은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며 이것이 오늘날 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반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를 초청해 중러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정상회의 홈페이지에는 바이든이 지난 2월에 말했던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방어하고, 싸우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중 인권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일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에 이어 이날은 미 하원이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권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학살 범죄에 대한 규탄 및 유엔 조사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반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1 남남인권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 중국의 인권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 그는 “14억 중국인은 인권 보장에서 성취감과 행복감, 안정감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권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고 세계 각국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과 외교부가 2017년부터 공동 주최한 남남인권포럼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권 논의에 맞불을 놓기 위한 성격이 짙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 혁명’을 이끈 네이선 로를 초청했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바이든이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정상회의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폴리티코는 이날 무슬림 탄압으로 지탄 받는 인도, 종교탄압이 있는 파키스탄, 반민주법안이 증가하는 폴란드 등이 초청을 받은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중동 이민자의 유럽행을 막고 있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들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민주적 원칙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 기초해 (초대국가를) 판단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도착 즉시 사망’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