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공개
대중 경쟁 수단으로 안보에 더해
미국 내 투자, 기술보호 등 강조
북핵 위협 대해선 확장억제 언급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고 중국을 향후 10년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기술 및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또 “미국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내 투자 및 기술보호 등을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NSS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 추구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대외전략 방침이 천명된 NSS 문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지타운대 행사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 수단으로 ‘동맹 세력 구축’을 언급한 뒤, “우리는 경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픈 유혹을 피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동맹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중 사이에서 고심하는 국가들을 우선 미국 쪽으로 내딛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능력은 결여돼 있다”며 러시아의 위협을 “제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며 ‘확장억제’의 강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반(反)한 베팅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