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 곡물 수입 한시 중단 제안

EU,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 곡물 수입 한시 중단 제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4-21 13:16
수정 2023-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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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모습 키이우 AP 뉴시스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모습
키이우 AP 뉴시스
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한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과잉 유입에 따른 이들 동유럽 국가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5개국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했다. 제안된 세이프가드는 이들 국가가 내린 일방적인 수입 중단 조처를 해제할 경우에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과잉 유입에 따른 동유럽 국가 피해 농민 지원책으로 1억유로(약 1457억원)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 해당 5개국이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슈트반 너지 헝가리 농림 장관은 “EU 제안이 우크라이나산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산 계란, 가금류, 꿀에도 제한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트레 데이아 루마니아 농림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입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주변국들의 금지 조처로 곡물이 더 밀려들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운송이 어려워져 세계 식량 가격이 들썩이자 관세를 철폐해 동유럽을 경유하는 우회수출로를 터줬다. 이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식량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 3월 이후 20% 하락했다고 밝혔다.

옥수수, 밀, 해바라기씨 등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동유럽 시장에도 대거 풀리면서 가격 폭락을 초래했고, 일부 국가에선 농민 시위가 잇따르고 자국 선거에도 영향을 주는등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이에 EU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폴란드·불가리아·루마니아 등 3개국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EU 예산에서 5630만유로(약 82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약 열흘 만에 회원국 동의를 거쳐 첫 지원 패키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유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헝가리와 폴란드는 한시적으로 수입 중단 조처를 내렸고 이어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도 유사한 조처를 단행했다. 루마니아는 운송 감독을 강화했다.

NYT는 이번 사태가 한 지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세계 식량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수입 곡물이 넘쳐나 가격이 급락했지만, 영국에서는 지난달 식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19%나 상승했다.

모니카 토토바 국제식량농업기구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식량 위기라는 것은 없다. 여러 국가에서 위기가 있을 뿐”이라며 “작년에는 곡물은 여유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구매할 수 없는,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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