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이견 없는데 상원 절차적투표 부결

美 확진 3만5000명… 공화·민주 남 탓만
트럼프는 추가 조치 단행 가능성 내비쳐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최대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재정 투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미국을 포함해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상원이 소위 ‘슈퍼부양책’에 대한 절차적 투표에서 찬성 47표, 반대 47표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절차적 투표에서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안 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화·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표결을 오후 3시에서 3시간이나 연기하며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밋 롬니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도 부결 원인으로 꼽혔다.

전체 재원 규모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연소득이 7만 5000달러가 안 되는 이들에게 1인당 현금 1200달러를 주고 아이들은 별도로 500달러씩 주기 위해 25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민주당은 부양책 초안이 실업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재무부가 분배 권한을 갖는 5000억 달러의 산업지원액도 불법 목적을 위한 비자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산업지원액 중 1500억 달러는 대기업 지원용인데, 민주당은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더힐은 절차적 투표가 부결되자 양당이 ‘남 탓’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별도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공전한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3만 5000명을 넘어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3위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15일간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행정부의 슈퍼부양책과는 별개로 3개 대출 기관을 신설해 회사채, 지방채, 자산담보부증권 매입으로 최대 3000억 달러(약 38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연준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재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한도 없이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