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연 27만명으로 제한 추진

코로나19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몰려 골머리를 앓는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제 교육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7일(현지시간)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이 14만 5000명,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이 9만 5000명, 사립 대학과 비(非)대학 고등교육 기관이 3만명이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15% 더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라며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이민자 급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호주의 2022년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 말까지만 해도 54만 8800명으로 폭증했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 비중이 가장 크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택 부족·임대료 폭등…비자 ‘악용’ 사례도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주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호주 정부는 연간 순 이민자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 비자 입국자 중 상당수가 이를 악용한다고 판단해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 미칠 수도”그러나 대학이나 사립 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약 7%에 달한다.

호주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은 “대학들은 연구 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의 최고경영자(CEO) 비키 톰슨은 대학 유학생 수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제한되면 연간 약 54억 호주달러(약 5조원), 2만 25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