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세계 최고액’ 주민투표 통과

코로나로 45년 만에 실업률 3.8% ‘최고’
2011·2014년 인상안 부결… 여론 뒤집혀
노동자 하위 6% 월 500만원 수령 혜택
빈곤퇴치 기대에도 재정부담 우려 제기

스위스 제네바가 세계 최고 수준인 시간당 약 3만원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빈곤의 나락에 빠진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조치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관련 안건의 주민투표 결과, 제네바 시민의 58%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3스위스프랑(약 25달러·2만 9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했다. 스위스는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법이 없는 대신 26개 주가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투표로 최저임금을 정한 네 번째 도시가 됐다. 이번 인상과 관련해 제네바 주 변호사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노동자의 약 6%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은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507만원인 4000스위스프랑을 매월 벌 수 있다.

앞서 제네바에서는 2011년과 2014년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모두 부결됐었다. 특히 2014년에는 시간당 22스위스프랑의 최저임금안이 투표 안건에 올랐지만, 유권자의 76%가 반대할 만큼 여론이 부정적이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꾼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 스위스 경제는 주변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평균 실업률이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8%를 기록하는 등 타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특히 지난 5월 초 제네바 시민들이 무료급식소 앞에 1㎞ 이상 길게 줄을 선 장면은 유럽에서도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이 지역이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보여 주는 사례였다.

특히 이번 투표에는 봉쇄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인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이클 그램프 딜로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소득층의 피해는)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60%에 육박하는 데 확실히 영향을 줬다”면서 “다른 많은 지역들도 이번 제네바의 결정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을 주도해 온 노동조합 연합은 “사회통합과 빈곤 퇴치, 인간 존엄성 존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 3만명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 가운데 3분의2는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네바가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순위 10위에 오를 만큼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이라는 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들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웃 프랑스의 두 배에 이르는 고액 최저임금이 재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은 제기된다. 제네바 시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책정액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액수”라고 우려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