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연대 땐 개헌 의석 확보… 정계 은퇴했지만 캐스팅보트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각각 292석, 35석의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2 이상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헌법개정을 위한 발의에 걸릴 것이 없게 된다.

올해 참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재적 의석 242석의 절반인 121석만을 새로 뽑는다. 참의원 재적의 3분의2 의석인 162석을 확보하려면 자민·공명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86석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석 중 자민은 65석, 공명은 11석 등으로 76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대상인 121석 가운데 86석을 얻기란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하시모토 도루의 오사카유신회 등과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참의원 3분의2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석간 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19일 하시모토와의 양자 회동에 대해 “헌법 제정이 70년 가까이 됐고,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개헌 연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세상이 (하시모토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직을 끝냈지만 정치에 강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를 향해 연신 러브콜을 발신하고 있다. 하시모토가 올여름 참의원 선거 전후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돈다. 올 참의원 선거는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치러지게 되는데, 7월 선거가 가장 유력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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