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시 사라지지 않는다…폐지 여부 결정 주민투표 또 부결

日오사카시 사라지지 않는다…폐지 여부 결정 주민투표 또 부결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1-02 00:34
수정 2020-11-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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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인 쓰텐카쿠 주변.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일본 오사카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인 쓰텐카쿠 주변.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인구 275만명의 일본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오사카부 행정구역 개편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앞서 2015년 실시됐던 같은 성격의 투표도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대도시 권역인 간사이 지방의 대표도시 오사카시는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1일 NHK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오사카부(府)→오사카도(都)’ 전환 여부 결정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찬성표를 웃돌아 부결됐다. 2일 0시 30분 현재 개표가 99% 완료된 가운데 ‘반대’ 69만 2898표(50.6%), ‘찬성’ 67만 5425표(49.4%)로 부결이 확정됐다. 표 차이는 2015년(반대 70만 5585표, 찬성 69만 4844표)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소했다. 오사카시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22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투표율은 62.35%였다.

이번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일본유신회 대표)은 패색이 짙어지자 이날 오후 11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임기를 마치는대로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 공명당이 주도한 이 개편안이 가결되면 2025년 1월 1일을 기해 오사카시와 그 밖의 42개 시정촌을 거느린 ‘오사카부’는 ‘오사카도’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오사카시는 4개 특별구로 분할 재편될 예정이었다.

오사카도 전환 찬성파는 “행정구역이 개편돼야만 오사카부·오사카시의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재정 낭비가 사라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글로벌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여타 야당들은 주민 기초 서비스와 재난 대응 등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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