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은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지난해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으로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연계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북한 문제와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양측은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20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한편 윤덕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마카와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도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 예정인 것을 두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에 자국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독도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으나 지난해에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