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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폭력 피해자, 누가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가/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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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7 03:31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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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이고, 그에 앞서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이 결정되기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누군가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혹은 손을 내밀었음에도 그 손을 제대로 잡지 못한 우리의 취약한 대처가 너무나 답답하고 아프다.

사람들은 성폭력에 대해 먼저 ‘왜?’를 질문한다. ‘왜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피해의 책임 일부는 네게 있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가해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과 접근 논리가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자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감과 이해는 아직 먼 것 같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왜?’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폭력 이후 어떻게든 생존해 내야 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안전’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해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억압으로부터 나는 안전한가?’, ‘성폭력 피해자임이 드러나도 가정, 직장, 기존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소외나 편견, 낙인 없이 안전할 수 있는가?’, ‘성폭력 이후 삶에서 2차·3차 가해 상황과 트라우마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와 같은 안전 말이다. 피해자들에게 안전감은 가해자와 여러 불편한 시선들의 위압을 극복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며, 무엇보다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 고립, 우울감에 대한 대처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사회가 피해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당신은 안전한가’다. 수사·법률·의료·심리·복지 등 여러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상호 간 협력적으로 가동돼야 하는 이유도 피해자들의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이다.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지위, 권력의 외압과 이 외압과의 타협으로 얻어지는 자기 이익을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 수사·개입 과정에 신뢰할 만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신뢰하는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 지원 시스템 간에 교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성폭력의 속성상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관계성이 때로 법이나 제도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 특수성, 지역 내 문화나 관계에 제한받지 않고 중립적인 수사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돼야 한다.

불행히도 이 세상에 성폭력이 전혀 없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이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단호하며 신뢰할 만한 사회적 기제를 구축하는 건 그 사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장돼야 할 안전의 본질은 제도,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와 같은 공식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모순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죽음으로 세상에 절망과 바로잡음을 호소했던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보듯 타인과 다수를 위해 피해자의 침묵이 미덕으로 요구돼선 안 된다. 성폭력을 알리고 싸우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안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성폭력의 파괴력은 피해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그들이 유지해 왔던 최소한의 안전감을 붕괴시킬 만큼 지속적이며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해자 혼자 버티라는 것은 참 잔인한 사회적 방임이며, 우리 모두가 소리 없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2018년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의 성폭력이 발생했다. 신고율은 1.9%(2016년)에 불과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남성·성소수자·아동·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고율이 5%조차 안 될 정도로 피해자들이 숨어 버리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국가·사회·조직·가정·개인의 주체가 되는 바로 지금의 ‘나’, ‘너’, ‘우리’다.
2021-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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