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걸린 훈련 불가피
규모 축소 필요성은 고려할 만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나서 훈련 유예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 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셈이다.

이에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연일 못박고 있지만, 통신선 복원 등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 가기 위해 연기하자는 주장이 이낙연 대선주자를 비롯해 여권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자,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닌 전작권 전환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다.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기동훈련이 빠지는 등 차질을 빚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인 내년 5월 내에 추진하려는 전작권 전환은 여러 상황으로 힘든 실정이다. 이런데도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중단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더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북한에 굴복하는 자세로 비칠 수 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군과 미군의 합동 군사 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남북 간에 통신선이 재개통되면서 대화 무드가 되살아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한미연합훈련의 강행은 모처럼 마련한 남북 간 대화를 차단할 수 있다. 협상 재개를 모색 중인 북미 관계도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훈련은 예정대로 하되 규모를 축소해 북한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북한도 이제 더이상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 남한의 국정에 간섭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면 결국 남북한 관계개선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북한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