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프리미엄 가진 후보들
젠더, 최저임금, 지역주의 등에서
시대착오적 낡은 발언 대놓고 해
일부 유권자 환호할지 모르나
경선 돌파해도 본선에선 패할 것
문소영 논설실장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대리인의 문제가 제기된 탓에 현대정치에서는 정치 신인이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치신인이었다. 현재 대선주자 중에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김 전 부총리 등은 ‘정치 신인’이고, 이 지사를 제외하면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두 명의 사정기관장 출신이 중도 사퇴 후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군복을 벗자마자 대통령이 된 사례도 두 차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수인가 싶기도 하다.
그보다는 정치 신인인데도 낡아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고속도로를 잘 닦아 놓았더니 검은 매연을 뿜어대며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선진국을 뒤쫓던 추격의 시대를 마치고, 선진국 추월의 시대를 개척하는 한국의 유권자들은 최소 이류는 되는 듯한데, 정치는 여전히 삼류의 때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유권자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은 심각하다.
역주행의 대표주자는 대선후보 선호도 1위 윤 전 총장이다. 그는 “(돈)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벌였고, 이명박 정부가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생필품 52개 품목의 가격관리를 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그의 발언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나 할까. 페미니즘과 저출산을 엮은 발언이나, 코로나19 초기에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발언,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자는 발언 등도 추월의 시대라는 시대정신과는 크게 어긋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최 전 원장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지역적 차이를 주장했는데 부적절하다. 가물가물하겠으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정책은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포함해 주요 후보가 내놓은 대선공약이었으니 심각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유 전 의원의 ‘여성부 폐지’ 주장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여성부 폐지를 추진하다고 포기한 이명박 정부를 떠올리게 했다.
여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발언들도 유감이다. 이 전 대표의 선전을 기원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연상시키는 ‘백제 발언’은 곤란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20년이 넘은 어젠다가 아닌가. 또 이 지사 측은 최근 백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다는데 5공화국 시절도 아니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압축성장 탓에 한국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가치는 다양한 편이다. 구한말을 사는 분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개발독재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 주요국 20(G20)시대에서 G7+3국 시대까지 펼쳐진 탓이다. 그러다 보니 비록 시대퇴행적 발언을 하더라도 특정한 시대에 갇힌 유권자 20만~30만명의 열렬한 환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유권자는 그 발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스윙보터로 전환할 것이다.
대선은 정당에서는 정권 획득이겠으나 유권자에게는 한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 전진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경쟁하는 공간이자 선택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할 정책을 제안해야지, 현 정부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를 겨냥한 비판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선진국을 따라잡던 패스트 무버의 시대는 끝났다. 추월의 시대에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선 통과에 열을 내다가 본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을 수 있다.
문소영 논설실장 symun@seoul.co.kr
2021-08-05 31면
